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넘겨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1/2 수준, 해산급여는 70만원, 장제급여는 80만원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가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메우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금 넘겨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가구를 서울시가 대신 지원합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제도와 서울시 제도가 순서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세 종류가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지원 수준 | 비고 |
|---|---|---|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의 1/2 수준 | 매월 지급 |
| 해산급여 | 70만원 | 출산 시 |
| 장제급여 | 80만원 | 사망 시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을 초과해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대상입니다.
- 비수급 빈곤층: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초과해 국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 서울 거주: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조사 통과: 소득·재산 공적조회와 방문상담을 거쳐 적합 판정
국가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된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신청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자치구나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별도 모집 기간은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시기 | 상시 (상담 후 신청) |
| 신청방법 |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
| 지급방식 | 적합 결정 후 급여 지급 |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 공적조회와 방문상담 등 소득·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 1차로 국가 기초수급 적정 여부(부적합)를 결정합니다.
-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 적정 여부를 결정해 적합하면 지원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소득·재산 확인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핵심입니다. 자세한 서류는 상담 때 안내받습니다.
- 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공적조회로 상당 부분 확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전 확인 사항 ⚠️
- 국가 제도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아야 서울형 기초보장 심사로 넘어갑니다.
- 두 단계 조사: 공적조회와 방문상담을 거치므로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생계급여 수준: 서울형 생계급여는 국가 기초수급자의 1/2 수준입니다.
- 다른 지원 확인: 급한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A. 국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1/2 수준을 매월 지급합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생활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초과해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 거주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Q.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얼마인가요?
A. 해산급여는 70만원, 장제급여는 80만원으로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Q. 국가 기초생활보장에서 떨어져야 신청되나요?
A. 네.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결정을 받은 뒤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주소지 자치구나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나요?
A.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하며, 구체적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02-2133-7338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7-25 기준 정부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와 복지로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급여 수준·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