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뜻: 2024년 대법원 판결 뒤 정기상여금 포함 기준과 계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져서,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판결 선고일 이후의 산정부터는 포함돼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합계액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시급에 8시간을 곱해 1일 금액을 구해요.

월급명세서에 정기상여금이 따로 있으면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에 그 상여금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져요.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지, 시급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통상임금 뜻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을 갖춘 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소정근로는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에 하는 일이고, 이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쓰여요.

  • 소정근로 대가성: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정한 돈이에요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돼요. 분기나 연 단위여도 돼요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2013년 판결은 여기에 고정성(조건과 관계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확정돼 있다는 뜻)을 더해서, 재직자에게만 주는 임금과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임금을 뺐어요. 2024년 판결은 고정성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요건을 없앴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산정부터 적용돼요.

재직자만 받는 상여금과 만근수당도 들어가나요?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이면 들어가요. 고용노동부가 2025년 2월 6일 개정한 노사지도 지침의 사례가 이래요.

  • 정기상여금을 분기마다 주되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경우: 연 4회분을 합쳐 시급으로 환산해요
  • 소정근로일 20일을 만근하면 30만 원을 주는 수당: 10월에 결근해서 받지 못했어도 계산에는 30만 원을 넣어요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일수 이내여야 해요. 시급에 들어가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별개라서, 퇴직 등으로 지급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는 그 상여금을 줄 의무가 없어요.

정기상여금과 수당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과 성질로 판단해요.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면 들어가고, 일시적이거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빠져요. 2024년 판결 이후 기준을 표로 정리했어요.

항목 시급 계산 이유
정기상여금 포함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명절귀향비, 휴가비 포함 세 조건을 갖추면 재직자만 받아도 포함돼요
근속수당, 자격수당 포함 근로의 가치와 관련된 조건이에요
부양가족 수별 가족수당 제외 근로와 관련 없는 조건이에요
실적으로 정하는 성과급 제외 최소 지급액은 포함돼요
격려금, 경영성과분배금 제외 일시적이거나 사용자 재량이에요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제외 시급으로 계산하는 법정수당이에요

내 수당이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지급 조건으로 가려요.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 지급 요건 5가지 글에서 볼 수 있어요.

1일 통상임금 계산법: 시급은 월 합계액을 어떻게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월 합계액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하고, 1일 금액은 그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해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반올림한 값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용노동부 시간급 환산 방법 보기

정기상여금은 1년 합계를 12로 나눠 월 금액에 더해요. 기본급 200만 원, 상여금 연 600%라면 이래요.

📐 기본급 200만 원, 정기상여금 연 600%(1,200만 원)
월 합계액: 2,000,000 + 12,000,000 ÷ 12 = 3,000,000원
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1일 금액: 14,354 × 8 = 114,832원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만 넣으면 2,000,000 ÷ 209 = 9,569원으로 시급이 4,785원 낮아지고, 연장근로 1시간 수당(시급의 1.5배)도 21,531원에서 14,354원으로 줄어요.

계산기 결과도 이 식으로 검산할 수 있어요.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시간 자리에 그 근로자의 월 환산 시간이 들어가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는 무엇이고, 퇴직금은 어느 쪽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미리 정해 둔 기준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사후에 계산하는 금액이에요.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바탕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다는 전제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
계산 월 합계액 ÷ 209시간 같은 시간급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쓰는 곳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퇴직금에서는 이 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선이에요. 계산 예시는 퇴직금 계산 방법 글에 있어요.

연장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가지 모두 이 임금이 기준이에요. 위 예시의 1일 금액 114,832원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 연장·야간·휴일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시급의 50% 이상을 더 주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초과분은 100%를 더 줘요
  • 연차수당(제60조): 쓰지 못한 연차 5일이면 114,832 × 5 = 574,160원이에요. 자세한 기준은 연차수당 계산 방법 글에 있어요
  • 해고예고수당(제26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을 줘야 하고, 114,832 × 30 = 3,444,960원이에요
  •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바탕이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 시작했다면 새 기준으로 산정해요

신청과 상한액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와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상한액 총정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Q. 새로 입사해 상여금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A. 네,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다면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시급 계산에 넣어요. 지침은 지급일 뒤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도 정기상여금을 환산해 계산하도록 해요.

Q. 2024년 12월 19일 이전에 일한 연장근로 수당도 다시 계산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12월 19일 이후에 한 연장·야간·휴일근로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하고, 12월 18일까지 한 근로는 판결이 다룬 사건과 이미 법원에서 다투던 사건을 빼면 종전 기준으로 계산해요.

Q. 회사가 상여금 지급 조건만 바꿔서 시급을 낮출 수 있나요?

A.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고용노동부가 엄정하게 지도하도록 지침에 정해 두었어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1-12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 원문 보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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