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져서,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판결 선고일 이후의 산정부터는 포함돼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합계액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시급에 8시간을 곱해 1일 금액을 구해요.
월급명세서에 정기상여금이 따로 있으면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에 그 상여금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져요.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지, 시급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소정근로는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에 하는 일이고, 이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쓰여요.
2013년 판결은 여기에 고정성(조건과 관계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확정돼 있다는 뜻)을 더해서, 재직자에게만 주는 임금과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임금을 뺐어요. 2024년 판결은 고정성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요건을 없앴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산정부터 적용돼요.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이면 들어가요. 고용노동부가 2025년 2월 6일 개정한 노사지도 지침의 사례가 이래요.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일수 이내여야 해요. 시급에 들어가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별개라서, 퇴직 등으로 지급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는 그 상여금을 줄 의무가 없어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과 성질로 판단해요.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면 들어가고, 일시적이거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빠져요. 2024년 판결 이후 기준을 표로 정리했어요.
| 항목 | 시급 계산 | 이유 |
|---|---|---|
| 정기상여금 | 포함 |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 명절귀향비, 휴가비 | 포함 | 세 조건을 갖추면 재직자만 받아도 포함돼요 |
| 근속수당, 자격수당 | 포함 | 근로의 가치와 관련된 조건이에요 |
| 부양가족 수별 가족수당 | 제외 | 근로와 관련 없는 조건이에요 |
| 실적으로 정하는 성과급 | 제외 | 최소 지급액은 포함돼요 |
| 격려금, 경영성과분배금 | 제외 | 일시적이거나 사용자 재량이에요 |
|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 제외 | 시급으로 계산하는 법정수당이에요 |
내 수당이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지급 조건으로 가려요.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 지급 요건 5가지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월 합계액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하고, 1일 금액은 그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해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반올림한 값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용노동부 시간급 환산 방법 보기정기상여금은 1년 합계를 12로 나눠 월 금액에 더해요. 기본급 200만 원, 상여금 연 600%라면 이래요.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만 넣으면 2,000,000 ÷ 209 = 9,569원으로 시급이 4,785원 낮아지고, 연장근로 1시간 수당(시급의 1.5배)도 21,531원에서 14,354원으로 줄어요.
계산기 결과도 이 식으로 검산할 수 있어요.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시간 자리에 그 근로자의 월 환산 시간이 들어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미리 정해 둔 기준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사후에 계산하는 금액이에요.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바탕 |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다는 전제 |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 |
| 계산 | 월 합계액 ÷ 209시간 같은 시간급 |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쓰는 곳 |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퇴직금에서는 이 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선이에요. 계산 예시는 퇴직금 계산 방법 글에 있어요.
네 가지 모두 이 임금이 기준이에요. 위 예시의 1일 금액 114,832원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신청과 상한액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와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상한액 총정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A. 네,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다면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시급 계산에 넣어요. 지침은 지급일 뒤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도 정기상여금을 환산해 계산하도록 해요.
A.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12월 19일 이후에 한 연장·야간·휴일근로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하고, 12월 18일까지 한 근로는 판결이 다룬 사건과 이미 법원에서 다투던 사건을 빼면 종전 기준으로 계산해요.
A.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고용노동부가 엄정하게 지도하도록 지침에 정해 두었어요.
본 정보는 2026-11-12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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