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통상임금 뜻: 2024년 대법원 판결 뒤 정기상여금 포함 기준과 계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져 재직 조건 상여금도 포함돼요.…

10시간 ago

무료 노무 상담: 1350, 노동위원회 대리, 서울·경기·부산 센터

무료 노무 상담은 국번 없이 1350(평일 09:00~18:00)으로 시작해요. 서울 1661-2020, 경기도 031-8030-4541, 부산 051-852-1500과 노동위원회 대리인 지원 기준(월 평균임금 300만…

2일 ago

퇴직금 미지급 신고: 14일 지급 기한과 노동청 진정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노동포털 진정서로 해요. 처리 기간 25일, 신고 기한 3년, 지연이자 연…

2일 ago

포괄임금제 폐지 현황: 금지법 계류 중, 모자란 수당은 차액 지급

포괄임금제는 아직 법으로 폐지되지 않았고 금지 개정안은 국회 소위 심사 단계예요. 4월 9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고정OT 약정액이 법정수당보다…

3일 ago

연차 개수 계산: 첫해 최대 11개, 1년 뒤 15개, 최대 25개

연차 개수는 입사 첫해 한 달 개근마다 1개로 최대 11개, 만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개이고 3년부터 2년마다 1개씩 늘어…

3일 ago

사직서 양식: 쓸 항목과 날짜, 수리 안 해도 퇴사되는 시점

사직서 양식은 작성방법을 정한 노동법 명시 규정이 없어요. 회사 양식이 없을 때 적을 항목, 날짜와 퇴직사유 쓰는 법, 회사가 수리하지…

4일 ago

권고사직 실업급여: 원칙적으로 받고 중대한 귀책이면 제한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사업주 권고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제한돼요. 180일 조건, 이직확인서 코드 23·26 차이, 회사 불이익까지…

5일 ago

실업급여 계산: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120~270일

실업급여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금액이에요.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고 받는 기간은 120~270일이에요. 한 달 금액과…

5일 ago

시급 계산 2026: 최저시급 10,320원, 주휴 포함 월 215만 6,880원

시급 계산은 주 40시간 기준 시급 × 209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월 2,156,880원이고, 월급 ÷ 209로 통상시급을 구해요.…

5일 ago

전자소송 소액소송 비용: 인지대 계산과 송달료, 3,000만 원 기준

전자소송 소액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에 쓰는 절차예요. 전자소송포털 주소와 회원가입, 소장 제출 순서, 인지대·송달료 계산, 전자송달…

7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