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수와 다를 수 있어요. 지원사업마다 가구에 넣는 사람을 따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기초생활보장은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가구원에 넣고, 등본에 동거인으로 적힌 사람은 빼요. 어느 사업이든 공고문의 가구 정의 문장이 먼저예요.
지원금 공고에서 가구원 수 기준을 보면 우리 집은 몇 명으로 세야 하는지 헷갈려요. 같이 사는 형제나 부모님, 따로 사는 배우자나 자녀가 들어가는지도 막막하고요.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가장학금을 예로 세대원 가구원 차이와 가구원 수 확인 방법을 풀었어요.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등본의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에 같은 세대로 올라 있는 사람 수이고, 지원사업의 가구원 수는 그 사업이 가구로 인정한 사람 수이기 때문이에요.
법제처 법령해석(2019년)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은 ‘세대’의 뜻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어요. 세대의 통상적인 뜻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에요. 등본에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세대원 가구원 차이는 이렇게 보면 돼요. 세대원은 등본에 있는 사람이고, 가구원은 사업이 정한 범위 안의 사람이에요.
기초생활보장은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가구원에 넣고, 등본에 동거인으로 적힌 사람은 빼요.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주고, 개별가구에 들어가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해요.
가구원이 되는 경우와 빠지는 경우를 표로 정리했어요.
| 사람 | 가구원 포함 여부 |
|---|---|
| 등본에 올라 있고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동거인 제외) | 포함 |
| 주소가 다른 배우자(사실혼 포함) | 포함 |
| 주소가 다른 30세 미만 미혼 자녀 | 포함 |
| 등본에 동거인으로 적힌 사람 | 제외 |
| 현역 군인처럼 법률상 의무로 다른 곳에 살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제외 |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제외 |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제외 |
| 조사 시작일부터 거꾸로 180일 동안 외국에 통산 60일을 넘게 체류한 사람(조사 대상자) | 제외 |
같이 사는 형제나 부모님은 같은 등본에 올라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가구원이에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주소가 달라도 들어가는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요.
가구원 수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같은 사업의 소득 기준선이 달라져요. 기준 중위소득이 1인부터 7인까지 가구원수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가구원수별로 표로 정리했어요.
| 가구원수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875,533원 |
| 2인 | 1,433,806원 |
| 3인 | 1,829,789원 |
| 4인 | 2,217,563원 |
전체 표는 2027 기준 중위소득 표에, 급여는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있어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족 관계와 소득·재산 요건으로 정해져서, 같은 가족이어도 요건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 정책센터의 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표로 정리했어요.
| 구분 | 기준 |
|---|---|
| 소득 | 모든 소득을 합해 연간 2천만 원 이하 |
|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 5.4억 원 이하 |
| 재산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때 인정 |
| 형제·자매 재산 |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 |
공고가 건강보험 자격을 기준으로 가구를 정했다면 등본의 세대원 수와 달라질 수 있어요. 서류 발급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있어요.
국가장학금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에게만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인정액(월) 산식에는 이 공제가 들어가요.
국가장학금 기간과 구간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구간별 금액에 있어요.
가구원 수 확인은 신청할 사업의 공고문에 적힌 가구 정의 문장이 기준이에요. 한 사업의 기준을 다른 사업에 그대로 쓰면 숫자가 틀릴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A. 사업마다 달라요. 기초생활보장은 등본에 올라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동거인 제외)에 주소가 다른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더해서 세요.
A. 기초생활보장은 따로 살아도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가구원에 넣어요. 다른 사업은 공고문의 가구 정의를 보세요.
A. 기초생활보장은 같은 등본에 올라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들어가요. 등본에 동거인으로 적힌 사람은 빠져요.
A. 세대원은 등본에 같은 세대로 올라 있는 사람이고, 가구원은 지원사업이 가구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A. 공고문에서 가구 정의 문장을 찾고, 정부24에서 발급한 등본으로 세대원과 동거인을 구분해 보세요. 헷갈리면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본 정보는 2026-11-09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6-11-04 확인 내용이며, 사업별 기준은 공고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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