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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14일 지급 기한과 노동청 진정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면 되고,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에요. 합의로 늦춘 지급일이 없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연 20%로 붙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2026-11-11 기준).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먼저 14일이 정말 지났는지 보고 신고 방법을 고르면 돼요. 회사와 합의로 늦춘 지급일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 시점이 달라져요.

퇴직금 미지급시 1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이자를 내야 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14일을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마지막 근무 뒤 14일이 지났고 합의로 늦춘 날짜도 없다면 회사는 이미 기한을 넘긴 거예요. 회사와 지급일을 다시 정해 둔 합의가 있다면 그 날짜까지는 기다리고,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을 때 신고하면 돼요. 14일이 지난 뒤의 기준을 표로 정리했어요.

항목 기준 근거
지급 기한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지연이자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신고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 3년 퇴직급여법 제10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퇴직급여법 제43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한 뒤 진정하면 돼요. 이른바 노동청 신고가 이 진정이에요.

노동포털 체불임금 진정 안내 보기

진정서를 내기 전에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빨라요.

  • 입사일과 퇴직일, 주당 근무 시간(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받아요)
  • 내 퇴직금 금액(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 순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글에 있어요)
  • 14일이 지난 날짜와, 회사와 합의로 늦춘 지급일이 있었다면 그 날짜(평균임금에 쓸 월급 내역은 급여명세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온라인 진정은 네 단계로 해요.

  1.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요
  2.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해 신청서를 써요
  3. 접수 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나가요
  4. 처리 결과를 기다려요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일했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서를 내면 돼요. 이미 퇴사한 회사라도 사업장 기준 관서로 가면 돼요.

신고하면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고, 출석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이고,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평일 기준 25일이면 달력으로 대략 다섯 주예요.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2차 연장은 진정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관서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진정인이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돼요. 일정이 안 맞으면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담당 관서에 연락해서 조정하세요.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00~18:00)에 문의하세요. 퇴직 때 못 받은 연차수당이 함께 있다면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 방법 글에서 구할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이 3년을 정하고 있어요.

퇴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시효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곧 준다는 말만 믿고 몇 년을 보내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3년이 가까워졌다면 위 신고 방법의 단계를 바로 시작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금도 이 이자 대상으로 정하고, 이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해요.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 지연이자 계산 예시 (퇴직금 300만 원 가정)
퇴직금 3,000,000원을 14일이 지난 뒤 30일 늦게 받았다면
3,000,000원 × 연 20% × 30일 ÷ 365일 = 약 49,315원
늦은 날이 60일이면 같은 식으로 약 98,630원이에요

이자까지 청구하려면 고객지원실 상담에서 함께 물어보세요.

퇴직금 미지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나 형사처벌도 받나요?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가 제9조제1항을 어기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2026년 3월 17일 개정 조문).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예요. 못 받은 돈을 받으려는 독자라면 처벌 조항은 회사가 기한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알아 두고, 돈을 받는 길은 앞의 진정 절차로 가면 돼요.

사장이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돈이 없다는 말만으로 14일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고, 회사가 끝내 주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인정하는 지급 기일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뿐이에요.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청구해요. 요건과 청구 순서는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청구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1-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진정 방법 확인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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