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액소송 비용: 인지대 계산과 송달료, 3,000만 원 기준

소송을 처음 내 보려는데 사이트 주소와 가입 방법, 드는 돈이 한꺼번에 궁금할 때가 많아요. 소액소송은 청구 금액이 정해진 돈 문제라서 비용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어서 포털 주소, 회원가입, 소장 제출 순서, 소액소송 기준, 인지대와 송달료, 전자송달을 차례로 풀어 가요.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 주소는 어디예요?

전자소송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해요. 주소는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이고, 첫 화면 이름도 「전자소송포털」이에요.

예전에 저장해 둔 ecfs.scourt.go.kr/ecf/로 시작하는 주소로 들어가면 2026년 11월 12일 현재 시스템 작업 안내만 나와요. 그 안내문에 위 새 주소가 적혀 있으니 즐겨찾기를 바꿔 두세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에는 접속할 때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를 쓴다고 나와 있어요.

전자소송포털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소송을 낼 때는 일반 회원(개인)으로 가입해요. 회원 유형은 일반 회원(개인, 법인)과 자격자 회원(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나뉘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고르면 돼요.

가입만으로 소송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소를 내려면 포털에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해야 하고, 그다음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요.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포털에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받아 보고, 소송기록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

소장을 내는 전자소송 하는법은 어떤 순서예요?

순서는 회원가입, 전자소송 동의, 소장 작성과 제출이에요. 소장은 전자문서로 내고 전자서명을 해야 해요.

1. 포털에서 일반 회원(개인)으로 가입해요
2.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해요
3. 소장을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해요
4. 소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봐요

서명까지 마쳤는데 제출됐는지 불안하다면, 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접수 뒤에는 재판장이 소장을 살펴봐요. 적어야 할 내용이 빠졌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기간을 정해 고치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돼요. 각하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소장이 문제없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보내요.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면 신청인이 주소를 고쳐 내야 해요.

소액소송은 3,000만 원 이하면 다 되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이고 제1심 민사사건이면 소액사건이에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한 기준이에요.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낼 때를 기준으로 정해요. 소액소송 절차를 쓰려고 한 채권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판결로 각하돼요.

•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해요
•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면 피고가 이의를 낼 때만 변론기일이 열려요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방법과 비용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소송 전에 청구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이 도움이 돼요.

소액소송 인지대는 얼마 나와요?

인지대는 소가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소가 × 0.0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 × 0.0045 + 5,000원이에요. 계산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해요.

소액소송 최대 금액인 3,000만 원이면 30,000,000 × 0.0045 + 5,000 = 140,000원이에요. 소가별 인지대와 송달료를 더한 금액을 표로 정리했어요.

소액소송 송달료는 얼마를 내나요?

소액사건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분 단가 × 10회분이고, 원고가 먼저 내요. 1회분 단가는 5,640원이에요(대전고등법원 2026년 9월 28일 게시 공지 기준).

1회분 단가는 e-Post 적용 사건 기준으로 5,500원에서 5,640원으로 바뀌었어요. 5,500원으로 계산한 옛 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서, 낼 때 법원 안내의 단가를 한 번 더 보세요.

전자송달은 안 열어 봐도 송달된 걸로 보나요?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알림을 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열어 보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봐요. 평소에는 포털에 올라온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봐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에도 전자송달을 등록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주고,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1-12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송달료 단가는 우편요금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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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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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전자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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