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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대상, 세액, 8월 납부 방법과 안 내면 생기는 일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8월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지금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고, 개인분 세액은 1만원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며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 사업주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입니다(2026-10-05 지방세법 기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8월이 되면 고지서나 문자가 오는 세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주민세 균등분이라 부르던 부분은 현재 지방세법에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뉩니다. 개인은 개인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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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나요

주민세는 지방세법이 정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이 글은 8월에 내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다룹니다.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냅니다. 사업소분은 같은 날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냅니다. 사업소를 1년 이상 계속 쉬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21년 정책브리핑 안내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나와 있어서, 현재 기준은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세 세액: 법정 금액과 조례 범위

세액은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지방세법이 법정 금액이나 상한을 정하고, 지자체장이 조례로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민세라도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이 글에서는 지자체별 금액을 쓰지 않습니다.

납부 대상	법정 기준(지방세법)	조례로 조정
개인(개인분)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지자체장이 조례로 결정. 주민 청구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1만5천원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원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법인(자본금 30억원 이하)	기본세액 5만원	같은 범위에서 가감 가능
법인(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기본세액 10만원	같은 범위에서 가감 가능
법인(자본금 50억원 초과)	기본세액 20만원	같은 범위에서 가감 가능

사업소분에는 기본세액 외에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 붙는 구조가 있습니다(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적용 면적 기준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사업소마다 다르므로, 내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주민세 납부 시기와 납부 방법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개인분의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분은 지자체가 세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징수 방식이라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내면 됩니다. 사업소분은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내 주면 그 납부서로 기한 안에 낸 것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는 고지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가는 방법과,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나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해 내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주의할 점
사업소분은 고지서가 와야 내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납부서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주민세를 안 내면 가산세와 체납 처리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은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상한은 미납 세액의 100분의 75입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더 붙고, 이후에도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쌓이는 구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이 중 월 단위로 붙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분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도 문제가 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40이 가산세입니다.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늦었다면 위택스 조회나 시군구청 문의로 현재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세 면제 대상

개인분은 법에서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성년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이 해당합니다.

비과세 규정도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한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도 상호주의 조건 아래 비과세 대상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감면을 두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