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료변호 신청방법,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과 절차 총정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막막해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 혼자 가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형사 무료변호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세운 기관의 변호사가 사건을 맡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형사 무료변호가 무엇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형사 변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는 다릅니다.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변호를 맡아 주는 것은 소득 기준을 봅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내용
지원 내용	형사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무료변호
비용	변호 비용 무료
대상 신분	피의자(수사 단계), 피고인(재판 단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이라면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일 것

형사 무료변호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	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기간 제한 없음)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신청
방문	지부, 출장소, 지소
전화	국번없이 132

1.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합니다.
2.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 대상인지 확인받습니다.
3. 대상이 되면 소득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해 지부나 출장소에 방문합니다.
4. 심사를 거쳐 변호가 결정되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습니다.

예약은 전화 132, 홈페이지, 카카오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해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 신청하기 지원 대상 상세 보기

필요서류 ✅

신청 전 확인 사항 ⚠️

• 빨리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같은 공단에 먼저 상담한 사건은 이해가 충돌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종류나 변호 범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함께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와 생계급여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무료변호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합니다. 지부와 출장소 방문 접수도 됩니다.

Q. 소득이 얼마면 무료변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Q. 무료 법률상담과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상담은 소득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형사 무료변호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수사 단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피의자와 피고인이 모두 대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진술하기 전에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Q. 인터넷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A.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상담과 방문 예약이 모두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해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보조금24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의료비나 주거비가 함께 부담되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