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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면 30일 안에, 확정일자 자동·과태료 정리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아요. 기한을 넘기면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

전월세 신고는 이사 준비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절차예요. 전입신고만 하면 끝난 줄 알았다가, 나중에 과태료 안내를 받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안내를 기준으로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쉬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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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두 기준을 따로 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해요. 새로 맺는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들어가지만,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은 빠져요.

계약 예시	신고 대상
전세 보증금 1억원	대상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대상 (월세 30만원 초과)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25만원	대상 아님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묵시적 갱신	대상 아님
임대료가 바뀐 갱신 계약	대상 (30일 이내)

지역도 함께 봐야 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 적힌 신고 지역은 다음과 같아요.

수도권 전역: 서울, 인천, 경기도(경기도는 군 지역까지 포함)
광역시와 세종시
그 밖의 도에 있는 시(市) 지역
빠지는 곳: 경기도를 뺀 도 지역의 군(郡) 단위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이라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예전처럼 주민센터를 찾아가 수수료를 내고 받는 방식이에요.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과 주민센터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간편인증으로 신고해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방문한다면 집이 있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되고, 2021년 Q&A 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아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하고 계약 내용을 입력해요
서명·날인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요
제출하면 접수와 완료 때 문자로 알려 주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나와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기

신고 의무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있어요. 다만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돼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돼요.

전월세 신고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필수는 아니지만 내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서 국토교통부도 제출을 권해요
계약서가 없을 때: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처럼 계약을 맺은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대신 신고할 때: 위임장과 맡긴 사람의 신분증 사본(공인중개사 등이 대리 신고 가능)

2021년 Q&A 기준 문자로 알려 주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처리 결과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요.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것도 문자로 알려 줘요.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계약서를 함께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나와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 효력은 처리가 끝난 날이 아니라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생겨요. 국토교통부 Q&A의 예시대로라면 6월 5일에 접수가 끝나고 6월 7일에 처리돼도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예요.

⚠️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확정일자 자체를 받는 법과 효력이 궁금하다면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 시점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 차이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알리는 신고이고,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겼다고 알리는 신고예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서로 다른 절차라서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아요.

다만 이사 시기에 따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Q&A에 나온 경우를 나눠 보면 이래요.

계약 후 30일 안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까지 처리돼요. 주민센터에서는 통합민원으로 한 번에,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 과정에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와요
계약 후 30일이 지나 이사하는 경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로 들어간 뒤 전입신고를 따로 해요

국토교통부 안내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춰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사 당일 전입신고도 잊지 마세요.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은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