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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받는 법: 의견진술 기한 안에 내면 20%, 승용차 4만 원은 3만 2천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받을 수 있어요. 감경률은 20%라서 일반 도로 승용차 과태료 4만 원은 3만 2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은 9만 6천 원을 내요. 감경된 금액을 내면 부과 절차가 끝나서 같은 건으로 이의를 낼 수 없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을 받으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20%는 사라지고, 납부기한까지 못 내면 가산금이 붙어요.

법령과 구청 안내문을 기준으로 감경 조건, 승용차·승합차 금액표, 의견진술 방법, 납부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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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의견진술 기한 안에 내면 20%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는 사람에게 적용돼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려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감경 금액: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 감경 비율: 20%(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해당 위반행위의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 일반 도로 승용차 감경 계산
부과 금액 40,000원 × 20% = 8,000원 감경
자진납부 금액 32,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금액표, 승용차와 승합차

장소별 과태료와 감경 후 금액을 표로 정리했어요. 승용차에는 4톤 이하 화물차가, 승합차 칸에는 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가 함께 들어가요.

위반 장소	승용차 부과 금액	승용차 감경 후	승합차 부과 금액	승합차 감경 후
일반 도로	4만 원	3만 2천 원	5만 원	4만 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만 원	6만 4천 원	9만 원	7만 2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9만 6천 원	13만 원	10만 4천 원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위 금액에 1만 원이 더해져 사전통지서에 적혀 나와요. 실제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후 금액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면 일반 도로의 3배인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돼요. 2021년 5월 11일부터 이 금액이 적용돼요.

적용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승용차: 12만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2만 4천 원 감경
승합차: 13만 원에서 10만 4천 원으로 2만 6천 원 감경

감경률은 일반 도로와 같은 20%지만 부과 금액이 커서 줄어드는 금액도 커요. 기한을 놓치면 2만 원 넘게 손해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분은 사전통지서의 기한을 먼저 보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전에 사전통지서와 고지서 구분하기

사전통지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안내이고, 납부고지서는 부과가 확정된 뒤 받는 고지서예요. 감경은 의견진술 기한 안에 내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서 어느 서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두 서류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어요.

구분	사전통지서	납부고지서
받는 시점	과태료 부과 전	부과 뒤
할 수 있는 일	20% 감경 납부, 의견진술	납부, 이의신청
기한	의견진술 기한(구청 안내 예: 발송일부터 20일 이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