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주는 제도입니다. 잘못 보낸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회수되면 들어간 비용을 빼고 돌려받습니다.
월세를 보내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렀는데, 은행에서는 상대와 연락이 안 돼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금액, 신청 기한, 회수 절차, 돌려받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얼마까지 되나요? 💰
| 항목 | 기준 |
|---|---|
| 대상 금액 | 잘못 보낸 금액(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신청 기한 |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 |
| 돌려받는 금액 |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 |
금융안심포털 메인은 건당 1억원까지라고 안내하고, 같은 포털의 반환지원절차 페이지 만화는 5만원~5천만원(2021년 7월 6일 이후 1천만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5천만원 이하)으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메인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이라면 신청 전에 1588-0037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돌려받는 금액은 보낸 금액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돌려주면 그 과정에 든 비용을, 법원 지급명령까지 가면 지급명령까지 든 비용을 빼고 돌려받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잘못 보낸 사람(착오송금인)이 신청합니다.
- 잘못 보낸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음
- 금융회사 등을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함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안내는 전국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 보낸 사람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순서는 은행 먼저, 예금보험공사 나중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 상대가 돌려주지 않으면 금융안심포털이나 앱에서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지원 대상인지 심사합니다
- 대상이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상대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를 넘겨받습니다
- 회수되면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신청은 PC 웹과 금융안심포털 모바일 앱에서 하고,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도 됩니다.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직원이 찾아가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했다는 점이 신청 조건이므로, 은행에 요청한 날짜와 결과를 기록해 두세요. 정확한 서류는 금융안심포털의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뒤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돈을 받아 오나요?
반환지원이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상대(착오송금 수취인)에게서 돈을 받아 오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 단계 |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일 |
|---|---|
| 1. 정보 확인 |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상대의 연락처와 주소 확보 |
| 2. 자진반환 권유 | 양도 통지문 발송, 전화·문자로 돌려주도록 권유 |
| 3. 지급명령 | 상대가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 신청 |
| 4. 압류 | 지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상대 재산을 압류해 회수 |
예금보험공사가 넘겨받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인이 이 권리를 예금보험공사에 넘기면, 이후 연락과 법적 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합니다. 지급명령 절차가 궁금하다면 지급명령신청 방법 글에서 법원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5만원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 돌려받는 금액은 회수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글에서 순서를 확인하세요.
잘못 보내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
예금보험공사는 송금할 때 아래 세 가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반환지원을 받아도 비용이 빠지고 시간이 걸리므로,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받는 사람 이름(수취인명)이 맞는지
- 보내는 금액이 맞는지
- 계좌번호가 맞는지
이체 전 확인 화면에 나오는 수취인명을 한 번 더 보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금융안심포털 메인 안내 기준으로 잘못 보낸 금액(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은행에 말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금융회사 등을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A. 회수한 금액에서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 등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지원 대상인지 심사하고, 대상이 되면 상대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거나 지급명령을 거쳐 회수한 뒤 비용을 빼고 돌려줍니다.
문의처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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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1 기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