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살인·폭행 같은 범죄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서 피해를 다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금액은 피해자의 월급액(없으면 평균임금)에 법령이 정한 개월 수를 곱해 정하고, 개월 수는 최대 48개월입니다.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범죄가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를 맡은 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가족이 범죄로 목숨을 잃었거나 폭행으로 크게 다친 뒤, 가해자에게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지 못해 막막한 분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이런 경우에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고,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이란 무엇인가요?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고,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방공소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결정합니다. 예전 안내문에는 지방검찰청으로 적혀 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법령은 지방공소청으로 적고 있습니다.
| 구조금 종류 | 해당하는 경우 | 받는 사람 |
|---|---|---|
| 유족구조금 |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 맨 앞 순위 유족 |
| 장해구조금 | 치료 뒤에도 신체 장해가 남았을 때 | 피해자 본인 |
| 중상해구조금 | 치료에 2개월 이상 걸리는 중상해를 입었을 때 | 피해자 본인 |
중상해는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치료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람의 생명·기능과 관련된 주요 장기가 손상된 경우
- 신체 일부가 절단·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 신체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위 두 경우에 준하는 경우
- 범죄피해로 중증 정신질환이 생겨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과실(실수)로 일어난 사고와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빠집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조금은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월급액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유족구조금은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2개월에서 48개월 사이로 정해집니다.
구조금 =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 법령이 정한 개월 수
월급액·월실수입액: 피해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월급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계산
지급액 상한: 평균임금의 48개월분
평균임금은 임금조사기관이 공표하는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족구조금은 몇 개월분을 받나요?
유족구조금의 개월 수는 받는 유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유족구조금을 받는 사람 | 곱하는 개월 수 |
|---|---|
|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25세 미만 자녀 | 48개월 |
|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25세 이상 자녀 | 28개월 |
| 생계를 의존하던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5세 미만 손자·손녀,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 36개월 |
| 생계를 의존하던 60세 미만 부모 | 28개월 |
| 생계를 의존하던 60세 미만 조부모, 25세 이상 손자·손녀, 19세 이상 60세 미만 형제자매 | 24개월 |
| 생계 의존이 아닌 자녀·부모 | 28개월 |
| 생계 의존이 아닌 손자·손녀·조부모·형제자매 | 24개월 |
받는 유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 배우자·자녀는 48개월, 생계를 의존하던 부모·조부모·손자·손녀·형제자매는 36개월로 계산합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면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를 쓰고, 지급액은 똑같이 나눕니다.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몇 개월분을 받나요?
장해구조금은 장해 등급에 따라 개월 수가 정해집니다. 중상해구조금은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적힌 치료 필요 기간을 개월로 바꿔 곱하고,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 장해 등급 | 개월 수 | 장해 등급 | 개월 수 |
|---|---|---|---|
| 1급 | 48개월 | 8급 | 14개월 |
| 2급 | 44개월 | 9급 | 10개월 |
| 3급 | 38개월 | 10급 | 5개월 |
| 4급 | 34개월 | 11급·12급 | 4개월 |
| 5급 | 28개월 | 13급·14급 | 3개월 |
| 6급 | 24개월 | 7급 | 20개월 |
장해·중상해 정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빠른 결정이 어려우면 긴급구조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은 결정 때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이고, 나중에 확정된 구조금보다 많이 받았으면 차액을,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기로 했으면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폭행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을 잃은 유족 가운데, 가해자에게서 피해를 다 배상받지 못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지급 요건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고소·고발로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
유족구조금은 아래 순위에서 맨 앞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순위가 같은 유족이 두 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고, 부모 중에서는 양부모가 친부모보다 앞섭니다.
- 1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
- 2순위: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손자·손녀·조부모·형제자매
- 3순위: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손녀·조부모·형제자매
외국인과 사기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인가요?
외국인은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거나, 범죄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영주자격 또는 법무부령이 정한 장기체류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구조금은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만 대상입니다. 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돈만 잃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이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확인하세요.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방법, 언제 어디로 신청하나요? 📅
공소청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보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문 보기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방법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는 것입니다.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가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 이내 |
| 신청처 |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를 맡은 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 신청서 | 유족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
| 대리 신청 | 위임장을 내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 결정 | 심의회가 신속하게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 |
- 주소지, 거주지, 범죄 발생지 중 한 곳을 맡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정합니다
- 유형에 맞는 지급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
- 심의회가 신청인과 관계인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의사 진단을 받게 합니다
- 심의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결정통지서를 보냅니다
- 지급이 결정되면 구조금을 받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이 둘 이상의 심의회에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지를 맡은 심의회가 처리합니다. 심의회의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의사 진단을 거부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이 기각·각하됐다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했던 심의회를 거쳐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심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4주 이내에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서류, 무엇을 준비하나요?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과 국세·지방세 증명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며,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붙여야 합니다.
- 유족구조금: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친족관계 증명 서류, 사실혼이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생계 의존을 보여 주는 소득 서류(배우자는 제외)
-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범죄피해 당시 신청인의 수입 증명, 중상해는 입원·퇴원 확인서
- 공통: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외국인이면 국민과의 혼인·자녀 양육과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전 확인 사항 ⚠️
- 가해자와의 관계: 범죄 당시 가해자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이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친족이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행동: 범죄를 교사·방조했거나 과도한 폭행·협박·중대한 모욕으로 범죄를 유발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폭행·모욕으로 범죄를 유발했거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를 키웠다면 일부를 줄입니다
- 다른 보상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유족급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보상, 국가배상법에 따른 급여처럼 다른 법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과 손해배상: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받은 범위에서 구조금이 줄어듭니다. 신청한 뒤에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신청했던 심의회에 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구조금은 국가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구조금은 한꺼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처럼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48개월까지 나눠서 받을 수 있고,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상담,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지원, 주거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조금을 기다리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표로 정리했어요.
| 지원 | 내용 | 문의 |
|---|---|---|
| 심리 회복 | 스마일센터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임시숙소 연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 상담·동행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경제적·심리적 지원, 법정·수사기관 동행 | 1577-1295 |
| 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민·가사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 132 |
| 주거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소지를 맡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 공소청 1301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분은 무료 법률상담 받는 법을 먼저 보면 상담 창구를 고르기 쉽습니다. 일시적으로 지낼 곳이 필요하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의 추천을 받아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거나 다른 지원이 더 급하다면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범죄피해자 구조금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소지, 거주지, 범죄 발생지 중 한 곳을 맡은 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지급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유족구조금과 장해·중상해구조금의 신청서 양식이 다릅니다.
Q.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이 지나면 못 받나요?
A.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넘기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합의금 등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은 구조금에서 빠지고,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사실은 신청할 때 알리고, 신청 뒤에 받았다면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Q. 산재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구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유족급여처럼 다른 법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조금이 필요한 부분은 급여를 뺀 나머지입니다.
Q. 구조금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했던 심의회를 거쳐 법무부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본부심의회는 4주 이내에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으로서 영주자격 등 정해진 체류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문의처
공소청 1301 · 1577-2584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범죄 피해를 겪은 뒤 금융 피해까지 이어졌다면 조건이 다른 지원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이고,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지원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1-0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시행 2026. 10. 2.), 공소청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프로젝트 범죄피해구조금 편(2025-03-21)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