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국가가 그 보증료를 이미 낸 사람에게 되돌려줍니다. 가입비를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 구분 | 지원 내용 |
|---|---|
| 청년 | 기납부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 |
| 청년 외 |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 |
| 2025. 3. 30. 이전 가입건 | 최대 30만원 |
→ 청년: 30만원 전액 지원
→ 청년 외: 30만원의 90%인 27만원 지원
보증료가 40만원을 넘으면 어느 쪽이든 4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증 가입, 보증금, 소득, 주택 소유 네 가지를 봅니다.
| 구분 | 연소득 기준 |
|---|---|
| 청년 | 5,000만원 이하 |
| 청년 외 | 6,0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7,500만원 이하 |
- 보증 가입: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보증금: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택 소유: 무주택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방문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
| 온라인 | 지자체 온라인 접수 창구 |
| 지급 시기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필요 시 15일 연장) |
| 지급 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보증서(보증기관 날인)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소득 유형에 맞는 소득금액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입 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신청서와 서약서만 내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소득 서류는 열람용 불가: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열람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같은 보증서로 재신청 불가: 이미 지원받은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제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3월 30일 기준: 그 이전 가입건은 상한이 30만원입니다.
- 지자체별 예산: 연중 접수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 방문 전 전화: 접수 창구가 구·군별로 달라 전화로 확인한 뒤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 관련 지원은 지자체 사업도 많습니다. 전북 임대보증금 지원, 부산 머물자리론 같은 대출·이자 지원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는 구·군별로 방식이 다르니 전화 후 방문하세요.
Q.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요건이 붙습니다.
Q. 청년이 아니면 얼마를 받나요?
A.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청년은 90% 제한 없이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Q. 등록임대사업자 집에 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라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A.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통지 후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가입한 보증도 되나요?
A.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이면 됩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지원 상한이 30만원으로 낮습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소지 시·군·구청
전세·주거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8월 9일 기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주거기본법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접수 방식이 지자체마다 달라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