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을 세금으로 따질 때는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같은 과세표준에 대 보는 것이 첫 단계예요. 국세청 세율표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율이 35%인데, 법인세율은 2억원까지 10%예요. 여기에 업종별 수입금액 5억·7.5억·15억원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이라, 이 두 가지가 비교를 시작하는 신호가 돼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이 고민된다면 지금 내는 소득세가 법인이었다면 얼마였을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할 수는 없어서 법인에서 꺼내 쓰는 돈의 세금과 비용도 함께 봐야 해요.
두 세율 비교, 과세표준별 계산 예시, 성실신고확인 기준, 조세특례를 정리했어요. 법인세율만 보려면 법인세율 2026년 정리를 먼저 읽어 보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을 세금으로 따지는 첫 기준
세금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소득세율 35% 구간에 들어서는 때가 비교를 시작하는 첫 신호예요. 이 구간부터는 법인세율 10%와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내요
-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세율표가 따로 있어요
-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에 가까워지면 신고 부담이 커져요
이 기준은 전환을 권하는 결론이 아니라 비교를 시작하는 신호예요. 법인 안의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다시 세금이 생겨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 비교용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종합소득세율은 8구간이고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에요. 국세청의 2023~2025년 귀속 세율표를 정리했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영리법인 표를 적용해요. 법인세율을 표로 정리했어요.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누진공제액 |
|---|---|---|
| 2억원 이하 | 10% | 없음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정리에 있어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 계산 예시: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
같은 과세표준이면 법인세가 낮게 계산되고, 과세표준이 클수록 격차가 커져요. 위 두 표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세액 차이 |
|---|---|---|---|
| 8,800만원 | 1,536만원 | 880만원 | 656만원 |
| 1억원 | 1,956만원 | 1,000만원 | 956만원 |
| 2억원 | 5,606만원 | 2,000만원 | 3,606만원 |
| 3억원 | 9,406만원 | 4,000만원 | 5,406만원 |
| 5억원 | 1억 7,406만원 | 8,000만원 | 9,406만원 |
종합소득세: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법인세: 1억원 × 10% = 1,000만원
세액 차이 956만원(지방소득세·공제 제외)
소득세는 2023~2025년 귀속 표, 법인세는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표라서 실제 세액은 신고 연도의 세율표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법인전환 때 함께 따져야 하는 비용
법인세가 낮게 계산돼도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꺼낼 때 세금과 비용이 새로 생겨서 전체 부담은 따로 계산해야 해요. 금액은 사업마다 달라요.
- 대표 급여: 법인이 대표에게 급여를 주면 대표에게는 근로소득이 생기고 소득세를 내요
- 배당: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붙어요(배당소득세 정리)
- 4대보험: 급여를 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기장 비용: 법인은 장부를 갖춰 법인세를 신고해서 세무대리 비용이 들 수 있어요
- 설립과 폐업: 법인 설립 비용과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가 필요해요(법인 설립 절차, 사업자 폐업신고)
앞의 표는 법인 단계의 세금만 비교한 값이에요. 급여·배당의 세금, 보험료, 기장 비용까지 합쳐야 개인으로 계속할 때와 비교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7.5억원, 1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예요. 국세청은 2018귀속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아래처럼 안내해요.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보기|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7.5억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 5억원 이상 |
변호사업 같은 사업서비스업은 5억원 기준이에요. 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내고,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로 한 달 늘어요.
- 확인에 쓴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고, 한도는 120만원이에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도 대상이에요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
세금 혜택을 받는 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에요. 이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 호텔업·여관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돼요
-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 사업양수도 방식은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야 해요
-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설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해요. 세제감면이 없는 일반 방식도 있으니 세무사와 정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은 어느 소득부터 따져 보나요?
A.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소득세 35% 구간)와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5억·7.5억·15억원)이 먼저 보는 신호예요. 최종 판단은 세무사와 계산하세요.
Q.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A.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도 대상이에요.
Q. 법인세율이 낮으면 법인이 항상 유리한가요?
A. 법인세가 낮아도 급여·배당의 세금, 4대보험, 기장 비용을 합쳐서 비교해야 해요.
Q. 법인전환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고, 5년 안에 사업 폐지나 주식 50% 이상 처분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로 내요.
Q.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현물출자, 사업 양도·양수, 중소기업간 통합 같은 조세특례 방식과 일반 방식이 있어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1-04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세액 비교는 국세청 세율표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세율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