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어요. 현금을 낸 날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손택스, 서면으로 신고하고,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로 건당 최대 25만 원, 연 100만 원까지예요(국세청 고시 제2026-21호 기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병원이나 학원에서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을 때 쓰는 제도예요. 신고하려면 대상 업종인지, 거래 증명이 있는지, 5년이 안 지났는지 세 가지를 먼저 봐야 해요.
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과 기한, 포상금 계산, 사업자에게 붙는 가산세, 업종 확인 경로를 국세청 안내와 고시로 정리했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해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라서,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예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지만 거래 증명을 붙여야 하고, 붙이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신고 종류는 업종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 구분 | 미발급 신고 | 발급거부 신고 |
|---|---|---|
| 대상 업종 |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
| 신고 사유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발급하지 않음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임의 취소 |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소비자 또는 제3자(거래 증명 필요) | 재화나 용역을 받은 소비자 |
| 신고 기한 | 5년 이내 | |
두 신고는 홈택스에서 같은 메뉴로 접수해요. 위 표는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신고」 안내를 정리한 거예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서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중 하나를 골라 실명으로 내요. 메뉴 이름은 국세청 안내 그대로 적었어요.
신고서에는 거래금액 같은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적어요. 거래 사실과 금액이 적힌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같은 거래 증명 서류도 함께 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기한은 현금으로 대금을 낸 날부터 5년이에요. 5년이 지나서 하면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고시가 정한 신고 제외 경우는 네 가지예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이고, 건당 최대 25만 원,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구간별 금액을 표로 정리했어요.
| 발급하지 않은 금액 | 포상금 |
|---|---|
| 5만 원 이하 | 1만 원 |
|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 |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 |
| 125만 원 초과 | 25만 원 |
같은 사람이 1년에 받는 포상금은 100만 원까지고,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해요(국세청 고시 제2026-21호, 2026년 6월 15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돼요(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부과 대상이에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은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였어요.
| 구분 | 의무발행업종 | 소비자상대업종 |
|---|---|---|
| 발급 기준 | 건당 10만 원 이상, 요청 없어도 발급 | 소비자가 요청하면 1원 이상 발급 |
| 미발급 제재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건당 5천 원 미만 제외) |
내가 간 곳이 의무발행업종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확인해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페이지에 같은 목록이 있어요.
목록에서 밑줄이 그어진 업종은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발급 의무가 시행돼요. 업종이 많아 위에는 예시만 적었으니 신고 전에 목록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 증명이 핵심이라서, 현금을 낸 날 계약서나 입금증,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도 함께 보세요.
카드 사용액 공제를 계산해 볼 때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026년 사용분 글에 공제율과 한도를 정리했어요.
A. 현금으로 대금을 낸 날부터 5년 이내예요. 5년이 지나면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A. 홈택스의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 손택스 앱, 서면 중 하나로 해요. 실명으로 하고 거래 증명 서류를 함께 내요.
A.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1만 원,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면 그 금액의 20%, 125만 원을 넘으면 25만 원이에요. 한 사람이 1년에 받는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A.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신고는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이 대상이에요.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한 경우는 발급거부 신고로 같은 메뉴에서 접수해요.
A.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부과 대상이에요.
본 정보는 2026-11-11 기준 아래 국세청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포상금 기준은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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