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은 금천구에 사는 전세사기피해자와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에게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지원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로 신청합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돈을 되찾는 과정에도 비용이 듭니다. 송달료, 인지대 같은 소송 실비가 계속 나갑니다.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5년 5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포함됩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두 갈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금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 구분 | 금액 | 조건 |
|---|---|---|
| 소송수행경비 | 100만원 정액 1회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중 |
| 주거안정비 | 50만원 정액 1회 | 소송수행경비를 받지 않은 경우 |
법적 절차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 주거안정비(50만원)
소송수행경비는 법적절차 이행서류가 있어야 신청됩니다. 서류가 없으면 100만원을 신청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거주: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
- 주택 소유: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기준)
- 임차주택 위치: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
- 피해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2025년 5월 1일 사업 시행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포함됩니다. 결정 시점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 방문 신청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 지원 횟수 | 예산 범위 내 한 차례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주소이력 포함으로 발급받습니다.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 주택소유확인서 등 무주택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한다면 보증금 지급명령·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법적절차 이행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 사항 ⚠️
- 임대인 외 제3자 소송은 안 됩니다: 임대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은 지원 불가입니다.
- 중복지원 환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았다면 중복이 불가하며, 나중에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 지급 취소 사유: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 시 접수일: 서류를 보완해야 하면 보완일이 접수일이 됩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3개월: 발급일이 3개월을 넘기면 다시 떼야 합니다.
전세피해 지원은 자치구마다 항목과 금액이 다릅니다. 전북 임대보증금 지원처럼 다른 지역 사업도 조건이 제각각이니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Q. 소송수행경비는 얼마인가요?
A. 100만원 정액이며 1회 지원됩니다.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든 송달료와 인지대가 대상입니다.
Q. 소송을 안 하고 있으면 못 받나요?
A. 주거안정비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행경비를 받지 않은 분이 대상이며 법적 절차 이행서류 없이도 신청됩니다.
Q. 변호사 비용도 지원되나요?
A.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소송 수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달료, 인지대 같은 절차 비용만 해당합니다.
Q. 주거안정비를 받고 나중에 소송수행경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두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지원 완료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27-1339 / 02-262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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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8월 9일 기준 정부24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지원되므로 신청 전 부동산정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