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2026-11-11 현재 법으로 폐지되지 않았고, 금지 개정안은 국회 의안 기록상 소위 심사 단계예요. 대신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침이 시행 중이라서,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어도 약정액이 실제 근로시간의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야근을 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폐지됐다는 말이 사실인지 헷갈리죠.
포괄임금제 폐지 확정됐나요? 폐지 언제부터인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소위 심사 단계라서 시행일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국회 의안 기록을 보면 김주영 의원안(2026-02-13 발의)과 김태선 의원안(2026-01-22 발의) 모두 2026-04-02 소위 축조심사까지만 나와 있고 본회의 의결 기록은 없어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이 개정안이 하반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법이 없는 동안의 기준은 지침이에요.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2026-04-09부터 시행하고 있고, 1차 기획감독에서 오남용이 의심된 79곳 중 34곳(43.0%)이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아 체불액 4억 4,800만 원이 나왔어요. 내 계약서에 포괄임금이 들어 있다면 법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지침 기준으로 수당이 맞는지 볼 수 있어요.
야근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어도 그 금액이 실제 일한 시간의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지침은 고정OT 약정액이 실제 근로시간의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밝혔어요.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로 계산하며, 표로 정리했어요.
| 근로 종류 | 통상임금에 더하는 가산율 |
|---|---|
| 연장근로 | 50% 이상 |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이상 |
고정OT 약정: 월 2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실제 연장근로: 월 30시간
약정 시간을 넘긴 10시간 × 12,000원 × 1.5 = 180,000원이 받을 수 있는 차액
실제 연장근로가 월 20시간 이하라면 약정액이 법정수당 이상이라 추가로 받을 수당이 없어요
외근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는 지침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같은 특례를 쓰도록 권고해요.
포괄임금제란 정확히 무엇이고 고정OT와 같은가요?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정해 지급하는 계약 방식을 부르는 말이에요. 법에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고, 지침은 이 방식을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약정으로 나눠서 판단해요.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지침의 판단을 표로 정리했어요.
| 방식 | 내용 | 지침의 판단 |
|---|---|---|
| 정액급제 |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산정·지급 | 허용되지 않음 |
| 정액수당제 |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수당을 포괄해 지급 | 허용되지 않음 |
| 고정OT 약정 | 약정한 수당액을 매달 지급 | 약정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나 「연장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느 쪽인지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월급이 한 금액이면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합쳐져 있으면 정액수당제를 의심해 볼 수 있고, 노동청은 이 지침으로 감독과 신고 사건을 처리해요.
내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인지 임금명세서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따로 적혀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함께 있으면 구분된 계약이고, 한 금액으로만 적혀 있으면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지침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적고, 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춰 산정하도록 해요.
내 수당이 맞는지는 네 단계로 확인해요.
- 근로계약서에서 고정OT 금액과 몇 시간분인지 찾아요
- 임금명세서에 수당과 근로시간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봐요
- 지난달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출퇴근 기록으로 세요
- 시간 × 통상시급 × 가산율이 지급액보다 크면 그 차이가 차액이에요(통상시급은 시급 계산 글 참고)
계약서 항목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법, 명세서 항목은 급여명세서 양식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되나요?
연차 휴가 일수는 출근율로 정해지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요. 두 조항의 기준은 출근율과 계속근로기간이에요.
연차가 몇 개인지는 연차 개수 계산,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 방법, 퇴직할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 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포괄임금제 신고는 어디에 하고, 차액은 어떻게 받나요?
못 받은 차액을 받으려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고,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제보하려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써요. 지침이 차액 미지급을 임금체불로 보고 처리하기 때문에, 내 수당을 청구하는 길은 임금체불 진정이에요.
노동포털 체불임금 진정 안내 보기진정서는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신청해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할 수도 있어요.
익명신고센터는 노동포털의 민원 신청 >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에서 접수해요. 접수된 사업장은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돼서 수시 감독이나 기획 감독 대상에 들어가요.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00~18:00)에 문의하세요.
포괄임금제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임금제 신고를 하면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임금체불 진정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이 처리 기간이고,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 직권, 2차 연장은 진정인 동의가 필요해요.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돼요.
Q.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A. 법안마다 달라요. 김태선 의원안은 가산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해요. 김주영 의원안은 근로일별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적고 열람·정정 요구권을 주되, 합의로 시간수를 미리 정한 정액 지급은 예외로 인정해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1-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2026-04-0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2026-05-2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권역별 릴레이 감독(2026-06-17)
- 국민참여입법센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6872)
- 국민참여입법센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216246)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헤럴드경제 「김영훈 “포괄임금 법 개정안, 하반기 반드시 통과해야”」(2026-10-12, 국정감사 발언 보도)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