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본소득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은 전남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장기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2024년생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명을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지급 요건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영유아기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성장 전반을 지원하는 정기·장기 복지 정책으로,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입니다. 전남도(광역)와 시·군(기초)이 예산을 5대 5로 분담하며, 국비 지원 없이 전남 자체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상세 내용 |
|---|---|---|
| ① 출생아 요건 | 2024.1.1. 이후 출생 | 전남에 출생신고 완료 후 만 1세가 된 아동 |
| ② 거주 요건 A | 출생신고일부터 전남 거주 | 보호자 중 1인 이상 +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부터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
| ② 거주 요건 B | 신청 시점부터 전남 거주 | 급여 지급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필요 |
| 세대 요건 | 동일세대 원칙 | 출생아와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원칙 |
지원 금액은 전라남도(도급여)와 거주 시·군(시군급여)으로 나뉘어 각각 지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월 지급액 | 월 20만원 (도 10만원 + 시군 10만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전일 지급) |
| 지급 기간 | 만 1세~18세 (18년) |
| 총 수령액 | 최대 4,320만원 |
| 지급 방식 | 도급여: 현금 / 시군급여: 현금 또는 지역화폐 (시군마다 상이) |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자격 요건(전남 거주 등)을 유지하는 한 별도 갱신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므로 서류 준비가 간편합니다.
| 서류 | 비고 |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원본 제시로 대체 가능)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
|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 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으로 관계 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가능) |
|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 목포시 | 청년인구과 | 061-270-8278 |
| 여수시 | 여성가족과 | 061-659-3762 |
| 순천시 | 보육아동과 | 061-749-4073 |
| 나주시 | 보건행정과 | 061-339-2130 |
| 광양시 | 아동보육과 | 061-797-2977 |
| 담양군 | 참여소통실 | 061-380-3216 |
| 곡성군 | 인구정책과 | 061-360-2912 |
| 구례군 | 인구청년실 | 061-780-2963 |
| 고흥군 | 여성가족과 | 061-830-6034 |
| 보성군 | 인구정책과 | 061-850-5972 |
|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 | 061-379-3256 |
|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33 |
| 강진군 | 군민행복과 | 061-430-5992 |
| 해남군 | 보건소 | 061-531-3719 |
| 영암군 | 인구청년과 | 061-470-2080 |
| 무안군 | 인구정책과 | 061-450-5765 |
| 함평군 | 가족행복과 | 061-320-1503 |
|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673 |
| 장성군 | 보건소 | 061-390-8387 |
| 완도군 | 가족행복과 | 061-550-5272 |
| 진도군 | 인구정책실 | 061-540-3817 |
| 신안군 | 인구정책과 | 061-240-8848 |
| 전라남도 (도청) | 인구정책과 | 061-286-2850~2854 |
※ 본 정보는 전라남도청 공식 자료 및 정부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군별 세부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라남도청,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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